처음 계약하는 사람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
내 집 마련학교
월세에서 전세, 전세에서 매매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필요한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배웁니다. 시세 예측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절차를 다룹니다.
강의 5개총 105분대상: 첫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 · 신혼집을 찾는 예비부부 · 30~40대 무주택자
관공서 절차는 순서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. 서류 이름과 발급처를 미리 알면 하루면 끝납니다.
청약 절차
청약은 자격 → 통장 → 공고 확인 → 신청 → 당첨 후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.
절차 · 항목
- 1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, 세대주 요건, 거주 기간, 소득·자산 요건을 유형별로 확인합니다.
- 2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를 확인합니다.
- 3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. 자격과 가점은 공고문 기준이 최종입니다.
- 4청약홈에서 신청하고, 당첨 시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킵니다.
- 5부적격 당첨은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이 따르므로 자격을 사전에 검증합니다.
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·초본(세대원, 주소 변동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
- 무주택 확인 관련 서류
- 소득·자산 증빙(유형에 따라 상이)
원문 확인처
- · 청약홈(한국부동산원) 공고 및 자격 안내
- · 구체적인 요율·한도·기준 금액은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아래 원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.
전입신고와 확정일자
입주일에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.
절차 · 항목
- 1전입신고: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. 이사한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- 2확정일자: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부여받습니다.
- 3둘 다 마친 뒤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잔금일 당일 권리 변동이 없었는지 봅니다.
필요 서류
- 임대차계약서 원본
- 신분증
- (대리 시) 위임장·대리인 신분증
주의
- · 효력 발생 시점 차이 때문에 잔금·전입·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 겹치면 순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원문 확인처
- · 정부24 전입신고
- 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
소유권이전등기
매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해야 권리가 확정됩니다.
절차 · 항목
- 1잔금 전 등기부 재확인 → 잔금 지급 → 같은 날 등기 신청 접수.
- 2법무사 위임이 일반적이며, 셀프 등기도 가능하나 서류 누락 시 보정 절차가 필요합니다.
- 3취득세는 등기 신청 전 납부해야 합니다.
필요 서류
- 매매계약서
- 등기권리증(또는 확인서면)
- 매도인 인감증명서·인감도장
- 주민등록등초본
-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
- 취득세 납부 영수증
- 토지·건축물대장
원문 확인처
- 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 안내
- · 위택스·이택스 취득세 안내
세금 신고와 납부
취득 단계, 보유 단계, 처분 단계에서 각각 다른 세금이 발생합니다.
절차 · 항목
- 1취득: 취득세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. 잔금일 이후 정해진 기한 내 신고·납부.
- 2보유: 재산세(과세기준일 소유자 기준), 요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.
- 3임대: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 확인.
- 4처분: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준수. 비과세·감면 요건은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.
주의
- · 세율·공제·기한은 개정이 잦습니다. 이 페이지는 항목만 안내하며 수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원문 확인처
- · 국세청 홈택스 안내
- · 위택스 지방세 안내
- · 세무 판단은 세무사 상담 권장
서류 읽는 법
네 가지 문서만 제대로 읽어도 대부분의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.
절차 · 항목
- 1등기사항증명서: 표제부·갑구·을구 — 소유자와 담보·제한 권리.
- 2건축물대장: 위반건축물 표기, 용도, 면적 — 대출과 전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3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: 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의 기록. 서명 전 빈칸이 없는지 봅니다.
- 4임대차·매매 계약서: 특약란이 실제 보호 장치인지 검토합니다.
필요 서류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- 건축물대장·토지대장
-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
-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(임대인 동의 필요)
- 전입세대확인서
원문 확인처
- · 정부24
- 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- · 세움터(건축행정시스템)
본 페이지는 교육 목적의 정리이며 법률·세무·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 요율·한도·기준 금액은 수시로 바뀌므로 각 항목에 표시된 원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