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집 마련학교

절차 · 항목

1. 1대항력: 주택의 인도(실제 이사) +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.
2. 2우선변제권: 대항력 요건 +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.
3. 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: 지역과 시점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계약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4. 4계약갱신요구권·차임 증액 제한: 요건과 예외가 있으므로 통지 시점을 기록해 두십시오.

원문 확인처

• ·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원문
• 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
• · 구체적인 요율·한도·기준 금액은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아래 원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.

절차 · 항목

1. 1당사자·목적물 표시: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.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확인합니다.
2. 2보증금·차임과 지급 일정: 계좌 명의가 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하고, 현금·타인 명의 송금은 피합니다.
3. 3인도 시기와 사용 목적: 입주 가능일과 현 점유자 퇴거 조건을 명시합니다.
4. 4수선·원상회복: 하자 발생 시 부담 주체를 사전에 정합니다.
5. 5해제·위약금: 계약금 배액 상환, 중도금 지급 후 해제 제한을 이해합니다.

원문 확인처

• ·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
• ·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 관련 안내

절차 · 항목

1. 1표제부: 소재지·면적·건물 구조가 실제 목적물과 일치하는지 봅니다.
2. 2갑구: 소유권 관련. 가압류·가처분·압류·경매개시결정·신탁 등기가 있으면 계약을 보류합니다.
3. 3을구: 소유권 외 권리.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.
4. 4선순위 채권최고액 + 내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.
5. 5계약 시, 중도금, 잔금 직전 최소 3회 재발급해 변동을 확인합니다.

원문 확인처

• 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• · 정부24 — 건축물대장 열람

절차 · 항목

1. 11단계 · 기록: 대화·문자·통화 요약을 날짜별로 정리하고, 계약서·영수증·입금 내역을 모읍니다.
2. 22단계 · 내용증명: 요구사항과 기한을 특정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. 도달 사실이 남습니다.
3. 33단계 · 분쟁조정: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절차를 신청합니다. 비용과 기간 부담이 적습니다.
4. 44단계 · 임차권등기명령: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·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.
5. 55단계 · 지급명령: 다툼이 크지 않은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이 빠릅니다.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.
6. 66단계 ·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: 승소 후 강제경매·압류로 회수합니다.

원문 확인처

• · 대한법률구조공단 — 무료 법률 상담
• · 주택도시보증공사·서울시 등 임대차 분쟁조정 안내
• · 전자소송 사이트 — 지급명령·소송 접수

절차 · 항목

1. 1계약 전: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.
2. 2입주 시: 인도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합니다.
3. 3계약 종료 1~2개월 전: 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 등 기록에 남깁니다.
4. 4종료 후 미반환: 내용증명 → 임차권등기명령 → 지급명령·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.
5. 5보증 가입자라면 보증기관 이행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.

원문 확인처

• ·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
• ·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안내